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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RRA KSDB 제12호

제목 적합성평가표시의 전자적 표시(e-labelling) 방법 및 절차
담당자 김민석 담당부서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연락처 061-338-4713
등록일 2019-01-02 조회수 952
내용

□ 개 요

ㅇ 적합성평가 표시를 제품의 표면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는 대신에 펌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표시(e-labelling)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를 공유

□ 근 거

ㅇ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6항
ㅇ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5(적합성평가의 표시)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5]

□ 내 용

ㅇ 전자적 표시(e-labelling)는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제품으로서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고, 전자적 표시(e-labelling) 정보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함(2015.11.30. 시행)

ㅇ 전자적 표시(e-labelling)에 표기하여야 할 정보는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도안과 △식별부호 및 △적합성평가정보를 모두 표시하여야 하고, 인증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 포함된 경우 해당 부품의 식별부호를 표시하여야 함

ㅇ 전자적 표시(e-labelling)를 사용하는 제품의 요구조건
1) 사용자에게 전자적 표시(e-labelling)를 사용한 제품임을 포장재 또는 사용자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함
2) 사용자가 특별한 접근암호나 인가절차 없이 제3호 나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치의 메뉴에서 3단계 이하의 단계를 거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3) 사용자가 별도의 장치 또는 부대용품(예 : SIM, USIM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4) 사용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특정한 안내문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안내문은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 포함), 작동설명서, 포장재삽입물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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