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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RRA KSDB 제7호

제목 적합성평가를 받은 중고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담당자 김민석 담당부서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연락처 061-338-4713
등록일 2019-01-02 조회수 31
내용

□ 개 요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중고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을 공유

□ 근 거

ㅇ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 내 용

ㅇ 국내에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이미 적합성평가를 받은 중고 기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됨

- 다만,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에 적합성평가표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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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제도담당)
  • 메뉴관리자 : 김우년
  • 연락처 : 061-338-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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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담당) 성명 연락처
적합성인증과 주무관(인증담당) 박래현 031-644-7530
적합성인증과 주무관(적합인증) 이중일 031-644-7532
적합성인증과 주무관(적합성평가변경) 김희백 031-644-7531
적합성인증과 주무관(적합평가면제) 홍준빈 031-644-7533
적합성인증과 주무관(적합등록) 박순홍 031-644-7534
적합성인증과 주무관(MRA시스템) 김우영 031-644-7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