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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RRA KSDB 제5호

제목 병행 수입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방법
담당자 김민석 담당부서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연락처 061-338-4713
등록일 2019-01-02 조회수 36
내용

□ 개 요

ㅇ 기 수입된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을 다른 수입자가 병행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적합성평가 절차 및 방법을 공유

□ 근 거

ㅇ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제20조(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등)
ㅇ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시험성적서 등)

□ 내 용

ㅇ 기 수입된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을 다른 병행수입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도 다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

- 이는 동일한 모델이라도 제조국가, 제조공장, 제조공정에 따라 제품의 적합성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적합성평가 받은 제품과의 동일성, 제품의 A/S, 사후관리 등에 대한 책임 등의 사유로 수입 업체별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

ㅇ 다만, 다른 수입업자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8호의 동일기자재에 대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별도의 시험 없이 간략한 절차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음

ㅇ 아울러, 신청인이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시험을 신청한 경우 1인 신청과 동일하게 시험절차를 적용하고, 시험성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각각 발급받아 적합인증 또는 등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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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제도담당)
  • 메뉴관리자 : 김우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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