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개요
기술기준이란?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국가에서 정하는 인증 및 허가 제도 등 정해진 행정절차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대상 기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허가 제도를 위하여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기술적 조건을 법률로 정한 것을 기술기준이라 합니다.
분야별 기술기준 내용
구분 기술기준 설명 인증제도
방송통신분야 전화, 모뎀 등 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설비에 대한
전기적, 기계적 유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기술적 조건
적합성 평가
무선설비분야 해상, 항공 등 인명안전 관련 형식검정 대상 무선기기 및
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형식등록 대상기기에 대한 기술적 조건
전자파분야 컴퓨터, PDA 등 정보기기에서 방출되는 비의(unwanted) 전자파로부터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오동작 및 인체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건
기술기준현황
구분 기술기준현황 담당부서
방송통신 단말장치 기술기준 등 8종 기술기준과(네트워크기준담당)
무선설비 무선, 방송 무선설비 규칙 등 2종 기술기준과(전파기준담당,방송기술담당,소출력기준담당)
전자파 EMC 전자파장해방지기준 등 4종 전파환경안전과(전자파적합담당)
인체안전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 등 3종 전파환경안전과(전자파안전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