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 제·개정현황
세부 제ㆍ개정 현황(기술기준별)

방송통신설비분야
방송통신설비분야
연도 기술기준 제·개정일자 및 주요내용 횟수
전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의 위해방지등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2005 07.28 제정 : 기술기준 마련 1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 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2012 05.11 개정 : 지중송전선의 전력유도 검토,대상범위변경 1
2007 12.21 개정 : 평형도 기준 변경 개정 1
2005 10.26 제정 : 고시권 이관 1
단말장치 기술기준
2009 09.11 개정 : 케이블모뎀 기준 개정 1
2008 12.17 개정 : VDSL2 단말규격 개정 1
2007 04.10 개정 : VDSL2 추가 1
2005 10.26 제정 : 고시권자 변경 (장관 ⇒ 소장) 1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2012 02.03 개정 : LTE 서비스 도입에따른 망사이 상호 인증기능 등 신설 1
2011 08.01 개정 : 풍해대책 기준 개정 1
2010 06.11 개정 : Wibro 비밀보호기준 개정 1
2008 10.16 개정 : 지진대책 기준 추가 1
2006 08.02 개정 : 통신망비밀보호대책, 수해기준 추가 1
2005 10.26 제정 : 고시권 이관 1
통신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통신규약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기술기준
2006 11.29 제정 : 기술기준 마련 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
2012 09.28 개정 : 접지저항 측정방법 개정 1
2010 11.10 개정 : 접지측정방법 등 개정 1
2005 10.26 제정 : 고시권 이관 1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2012 01.11 개정 : 세대단자함 예외기준 신설 등
09.28 개정 : 구내통신선로 링크성능을 16MHz에서 100MHz 이상으로 개선
2
2011 08.01 개정 : 풍압하중 기준 개정
01.06 개정 : 국선인입기준 등 개정
2
2009 03.05 개정 : 접지, 국선인닙기준 등 개정 1
2008 12.17 개정 : 가공통신선 인입방법 개정 등 1
2006 08.02 개정 : 풍해, 접지관련 기준개정 1
2005 10.26 제정 : 고시권 이관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2012 05.11 개정 : 교환가능한 CAS 표준 개정에 따른 기술기준 개정 1
2011 11.02 개정 : 제한수신 기준 개정
02.08 개정 : 제한수신 기준 개정
2
2010 11.01 개정 : 제한수신 기준 개정 1
2008 10.31 제정 : IPTV 기술기준 제정 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 기준
2011 12.23 개정 : 무선, 전자파 기기 적용기간 유예부칙 개정
02.28 제정 : 전기안전 기준 제정
2
무선설비분야
방송통신설비분야
연도 기술기준 제·개정일자 및 주요내용 횟수
방송ㆍ해상ㆍ항공ㆍ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이외의 기타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2011 05.12 개정 : 자계유도식 무선설비 불요발사 기준 개정 및 산업용 무전기 기술기준 개정
10.19 개정 : 주파수공용방식 간이무선국용 주파수 용도변경에 따른 기술기준 개정
12.30 제정 : 3.155∼3.4㎒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자계 유도방식의 무선보청기 기술기준 개정
3
2010 01.12 제정 : 470~698㎒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마이크 및 음향신호 전송 등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신설
06.03 개정 : 디지털무전기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 개정
12.17 개정 : 낙뢰로부터 무선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피뢰기를 낙뢰보호장치로 개정
UWB 출력기준 및 DAA 적용유예, 57~64㎓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출력기준 개정
3
2009 09.11 제정 : 150 ㎑이하 자계유도식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정
RFID 기술기준 등 일부 개정
12.10 개정 : 중계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기술기준 개정, 용도미지정(고정점대점통신용) 기술기준 일부개정
3
2008 05.19 제정 : 900MHz대 RFID 기술기준 개정(밀집모드 도입)
12.29 개정 : 10GHz대 물체감지용센서용 기술기준 신설
12.31 개정 : 900MHz대 RFID, 무선마이크, 우주국 및 지구국
3
2007 03.29 개정 : UWB, 밀리미터파, DCP 기술기준 마련
09.10 개정 : TPMS/RKE 기술기준 마련
10.17 개정 : 24GHz대 물체감지용센서, MICS 기술기준 마련 차세대 무선랜(IEEE 803.01n)기준 수용을 위한 무선접속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1
2006 08.23 개정 :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기준 마련
13.56MHz RFID 기준 마련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기술기준 개정
1
2005 03.18 제정 : 고시권자 변경(장관 ⇒ 소장)
06.30 개정 : 433MHz RFID 기술기준 마련
12.23 개정 : 비신고 대상기기 고시 개편에 따른 개정
3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2011 05.12 개정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국제규정 현행화를 위한 개정
10.19 개정 : 해상이동업무용 VHF무선설비의 송신시간 제한 조건 마련
12.30 개정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에 대한 규정을 국제기구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
3
2010 1.12 개정 : 인말새트 선박지구국 관련 신규 무선설비용 기술기준 신설, 항로표지용 자동식별장치의 기술기준 신설, 선박용 레이더의 분류체계 정비 등 기술기준 정비 1
2008 12.31 개정 : 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 및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이용한 수색구조용 송신기 등 개정 1
2007 05.22 개정 : 비상위치지시용무선설비(EPIRB) 기술기준 개정
12.20 개정 : 연근해용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기술기준 개정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기술기준 개정
1
2006 08.02 개정 : 연근해용 DSC 기술기준 개정 1
2005 03.18 제정 : 고시권자 변경(장관 ⇒ 소장)
13.03 개정 : 디지털선택호출장치(DSC) 기준 개정
해양 기상정보(NAVTEX) 수신기 기준 개정
양방향 무선전화장치 기술기준 개정
2
항공이동업무 및 항공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2011 12.30 삭제 : 중단파대/단파대 항공기국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1
2010 01.12 제정 : 항공업무용 2차감시 레이더에 자동종속감시용 방송설비(ADS-B) 기술기준 신설 1
2008 12.31 개정 : 2차 감시레이더 및 단파데이터통신장치 기술기준 개정 1
2007 12.20 개정 : 초단파대 무선전화 및 데이터링크장치 개정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위성항행시스템 기술기준 개정
공항자동정보제공시설 기술기준 개정 등
1
2005 03.18 제정 : 고시권자 변경(장관 ⇒ 소장) 1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2011 05.12 개정 : 800/900㎒대 이동통신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10.19 개정 : 1.8/2.1㎓ 이동통신용 대역에 LTE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및 2.5㎓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12.30 개정 : 무선호출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3
2010 06.03 제정 : IMT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에 따른 기술기준 제정
08.04 제정 : 2.5㎓대역 WiBro용 무선기기 기술기준 제정
12.17 제정 : 인말셋(INMARSAT) 위성을 이용한 위성휴대통신(GMPCS) 단말기에 대한 기술기준 신설
3
2009 04.01 개정 : 위성휴대통신(GMPCS)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일부개정
12.10 개정 :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2
2008 03.03 개정 : USIM Lock 해제관련 기술기준 개정 1
2007 10.10 개정 : 무선호출용, 위치기반서비스용 3
2005 03.18 제정 : 고시권자 변경(장관 ⇒ 소장)
07.26 개정 : 셀룰라, PCS, IMT-2000 불요발사 기준 개정
11.04 개정 : WiBro, 위치기반서비스 기준 마련
3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2005 03.18 제정 : 고시권자 변경(장관 ⇒ 소장) 1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2010 12.17 개정 : 지상파 DMB 재난경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기준 및 DTV 특정소출력 중계용 무선기기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 1
2009 11.05 개정 : 지상파 DTV 및 DMB의 대역외발사강도 기술기준 개정 1
2008 09.11 개정 : 위성DMB의 오디오신호 기술기준 개정 1
2007 12.14 개정 : 위성방송, 위성DMB, DTV자막방송 기준 개정 1
2006 11.29 개정 : 지상파 DMB 음성 코덱 기준 개정 1
2005 03.18 제정 : 고시권자 변경(장관 ⇒ 소장)
11.11 개정 : 데이터방송 별도 항목을 방송별 기준으로 병합
2

※ 2008.05.19 : 무선분야 6개 기술기준 무선설비규칙에 통합(고시권자 변경 : 소장 → 방송통신위원회)

전자파분야
방송통신설비분야
연도 기술기준 제·개정일자 및 주요내용 횟수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2011 01.19제정 : 고시권한 이관(방송통신위원회 → 전파연구소)
07.05개정 : 전기철도저속운생상태기준신설,정지상태기준/측정조건개정, 해상업무용 무선기기지준신설, 정보기기GHz대역기준,통신포트기준 신설, 무선기기GHz대역기준,본체에대한 장해기준 신설
12.23개정 : 주거환경/산업환경 일반기준 GHz대역기준 신설, 산업과학의료기기 정격입력 세분화, 자동차 전기/전자장치 단위부품기준 신설,전기자동차 기준적용, 가정용전기기기/조명기기 장해방지주파수대역확대
3
2008 05.19제정 : 고시권한 변경(전파연구소 → 방송통신위원회) 1
2007 09.28개정 : 무선설비기기류 장해방지기준 신설 1
2006 12.29개정 : KN 규격 변경에 따른 규격명, 용어 수정, 산업·의료·과학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류에 대한 전자파 장해방지기준 수정 1
2005 09.29개정 : 전력선통신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신설 1
전자파 보호 기준
2011 07.05개정 : 해상업무용 무선기기기준 신설, 방송수신기 기준신설/주파수현행화, 무선기기 내성주파수대역 확대, 전기철도 내성기준 현행화
12.23개정 : 주거용/산업용/자동차 일반기준 내성주파수 대역 확장, 자동차 과도전도내성기준 신설, 감시기기 전자파 내성기준 개정
2
2008 05.19제정 : 고시권한 변경(전파연구소 → 방송통신위원회) 1
2007 09.28개정 : 무선설비기기류 내성기준 신설
12.26개정 :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 내성 기준 신설
2
2006 12.29개정 : KN규격 변경에 따른 규격명, 용어 수정, 정보기기류의 내성기준 일부 수정, 의료용 전기기기류의 내성기준 신설 1
2005 09.29개정 : 전력선통신기기류의 내성기준신설
12.27개정 : 정보기기류 내성기준 신설
2
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
2008 12.26개정 : 디지털코드 없는 전화기, 생활무전기, 간이무선국 등 5건의 무선기기 EMI 시험방법 추가
기가 헤르츠 대역 이상에서의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장 및 측정기 등의 측정기준 제시
1
2007 09.28개정 : 무선설비류 장해방지시험방법 신설
12.26개정 : 국제 표준규격 변경에 따른 현행화, 기타 문구 수정 등
2
2006 07.31개정 : 전력선통신기기류 장해방지 시험방법 개정
12.29개정 : 산업·과학의료용 기기류 장해방지 시험방법 개정, 정보기기류 장해방지 시험 개정
2
2005 12.27개정 : 정보기기류에 대한 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 1
전자파보호시험방법
2008 12.16개정 : 디지털코드없는 전화기, 생활무전기, 간이무선국 등 5건의 무선기기 EMS 시험방법 추가
12.26개정 : 가정용 전기기기 미 전동기기류에 대한 내성 시험방법 신설, 기타 문구 수정
2
2007 09.28개정 : 무선설비류 내성시험방법 신설
12.26개정 : 가정용 전기기기 미 전동기기류에 대한 내성 시험방법 신설, 기타 문구 수정
2
2006 03.24개정 : EFT/버스트 내성 시험방법 개정
12.29개정 : 의료용 전기기기류의 내성시험방법 신설, 정보기기류 내성시험방법 개정
2
2005 12.27개정 : 전원주파수 자기자 내성시험방법 개정, 정보기기류 내성시험방법 신설 1
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
2008 06.02개정 : 전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거사항 수정 1
2005 12.05개정 : 측정방법에 대한 내용 전면 수정 1
전자파강도측정기준
2008 06.02개정 : 전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거사항 수정 1
2007 06.27 : 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방법 추가 1
2006 12.29개정 : 원거리장과 근거리장 정의 변경, 산란체 조건 추가 1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기기·측정방법
2008 06.02개정 : 전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거사항 수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