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A안내
국가는 국민의 안전, 보건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시장에 유통 중인 일부 제품에 대해 해당 제품이 준수해야 할 기술 명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준수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통신기기 제품의 경우 강제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통신기기 기술기준이라 하며, 이의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을 통신기기 인증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의 건강과 재산 보호, 국가 기간통신망 보호 및 전파자원의 적절한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통신기기 기술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의 준수 여부를 인증 제도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기기 인증 제도는 국가별로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적 차이에 기초하고 있어 국가별로 서로 다른 절차와 방법의 통신기기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신기기 인증 제도의 차이는 국가 간 무역에서 중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이란 협정 대상품목 교역시 협정 체약국이 지정된 외국의 적합성 평가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상호 인정함으로써 즉, 협정 당사자 간에 상대방의 '적합성 평가 결과'를 당사자 자신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 결과로 서로 인정하자는 것으로 시험기간과 비용을 단축하여 국가 간 무역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이다.
적합성 평가란 제품, 공정, 시비스가 표준이나 기술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시험 평가하는 것으로 시험, 검사, 인증, 마킹 등이 있다
APEC TEL MRA 개요
목적
무역을 촉진하고 시장 접근성을 높이며,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함. 그러나 표준이나 규정을 단일화 시키자는 협약은 아님.
주요대상
정보통신 기기의 유선, 무선, EMC, 전기 안전 시험
내용
적합성 평가 결과의 상호 인정(1단계 : 시험성적서, 2단계 : 인증서) 및 적합성 평회원국은 자국의 기술규정 목록을 공개하고 상대국에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함)으로 구성. 즉, 수입국의 기술규정에 따라 시험된 수출국의 제품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수입국에서 수용하는 것과 수입국의 기술규정에 따라 인증된 수출국의 제품에 대한 인정서를 수입국에서 수용하는 것.
절차
수출국의 지정기관은 수입국의 기술규정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 평가 기관(시험소 또는 인증기관)을 인정하거나 지정한다. 이때 지정기관을 대신하여 적합성 평가 기관의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인정기관을 지명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명된 인정기관과, 지정 또는 인정된 적합성 평가 기관의 리스트를 수입국에 통지하면 수입국은 평가 후 승인을 결정한다.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수입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수출국 내의 적합성 평가 기관(시험소)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수입국에서 인증절차를 거치거나(1단계 MRA의 경우), 수출국내의 적합성 평가 기관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수입국 내에서 바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2단계 MRA의 경우).
APEC TEL MRA 협정문(영문 pdf)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for Conformity Assessment of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8 Ma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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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평가 기관(시험, 인증기관)을 위한 MRA 안내서(영문 pdf)
- MRA Guide for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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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를 위한 MRA 안내서(영문 pdf)
- MRA Guide for Manufactu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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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정부에서 승인한 한국 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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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승인한 외국 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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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 통보한 EU내 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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