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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14(제정)
• 2011.12.01(개정)

• 제1조 (목적)
•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의 제정·개정?폐지 등의 업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모든 고시에 적용한다. 다만, 공고의 경우에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 제3조(담당과)
• ①고시 담당과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②담당과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장이 고시의 성격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당해 고시의 담당과를 정한다.

• 제4조(고시안 준비)
• ①고시 담당과는 소관 고시의 제정·개정·폐지 수요를 파악하고, 필요시 정책적, 사회적, 산업적,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고시의 제·개정안(이하 '고시안'이라 한다)을 준비하여야 한다.
• ②고시안 준비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할 경우 각 과장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행정예고 등)
• 고시 담당과는 소관 고시안에 대하여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나 전자공청회 등을 하여야 한다.

• 제6조(고시심의위원회)
• ①원장은 고시안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20인 이내의 고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원장은 관련 협회나 기관 또는 학계 등의 전문가를 필요시 특별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②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③심의회 계획수립, 안건의 조정?배부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네트워크기준담당으로 한다.
• ④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으로 위촉된 자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사고 등으로 결원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 ⑤심의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심의회 임무)
• 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 • 1. 방송통신 및 전자파 분야의 고시안 심의
  • 2. 기타 고시와 관련하여 원장이 요청한 사항
• ②심의회는 방송통신 및 전자파 분야의 고시 제·개정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건의할 수 있다.

• 제8조(심의회 운영)
• ①심의회 회의는 원장이 소집하며, 소집할 경우엔 일시, 장소, 심의사항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심의회는 재적위원(특별위원 포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 경우 서면으로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심의를 생략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④서면심의를 할 경우 위원은 별지1호 서식의 서면심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서면심의의 경우는 재적의원(특별위원 포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심의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2호 서식에 의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기준)
• 심의회는 고시안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심의한다.
• • 1.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 2. 기술적 적정성
  • 3. 추진과정 적정성
  • 4.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직무대행 등)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자료관리 및 후속조치)
• ①각과의 고시 담당자는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 1. 심의회 요청 및 소관 고시안 등 회의자료 준비
  • 2. 소관 심의안건 설명 및 회의록 작성
  • 3.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부대업무
• ②고시 담당과는 소관 고시안의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확정된 고시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확정된 고시안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사항이 있을 경우엔 고시 전에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여비 및 수당지급)
•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지침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3조(기타)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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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