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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기술기준 등 법령정보 제공 페이지로
법령 현황 및 제·개정 이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법령 | 고시일 | 조회 |
|---|---|---|---|
| 1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법률 제10165호, 2010.3.22. 제정) | 2010.03.22 | 4061 |
| 2 | 전파법시행령(대통령령 제21161호, 2008.12. 9, 일부개정) | 2008.12.09 | 8125 |
| 3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2616호, `11.1.4. 시행) 일부개정 | 2011.01.04 | 7218 |
| 4 | 전파법(2011.1.24. 시행) | 2010.07.23 | 6932 |
| 5 | 전파법시행령(`11.1.24.시행) | 2010.12.31 | 5952 |
| 6 | 전파법 (8867호, 2008.2.29, 시행일2008.6.22) Radio Waves Act (RWA) | 2008.02.29 | 12354 |
| 7 | 전기통신기본법 (제8867호, 2008.2.29)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FAT) | 2008.02.29 | 5791 |
| 8 |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21224호,2008.12.31) Enforcement Decree of FAT | 2008.12.31 | 4368 |
| 9 | 방송법 시행령(제22075호,2010.3.15.) | 2010.03.15 | 1575 |
| 10 | <2008년 3월 3일 이전> 전파법 시행규칙 (174호, 2005.6.30) Rules on Enforcement of RWA | 2005.06.30 | 4823 |
| 11 | 방송법 (제10363호, 2010.6.8) Broadcasting Act | 2010.06.08 | 2928 |
| 12 | <2008년 3월 3일 이전>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 (151호, 2004.7.6) Rules on Enforcement of FAT | 2004.07.06 | 36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