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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표준의 제.개정,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운영현황 및
활동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방송통신표준화지침」(전파연구원 고시 제 2011-9호)(이하"고시"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심의회 소집 및 의사결정 등)
- 심의회 소집 및 으시결정은 고시 제5조의 규정을 따른다.
- 제3조 (직무대행)
- 심의회의 직무대행은 고시 제5조의 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인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 (방송통신표준의 심의기준)
- 심의는 고시 제15조의 규정을 따른다.
- 제5조 (심의절차)
- ① 위원장은 방송통신표준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고시 제5조에 따라 심의회를 개최하여 채택 또는 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별지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방송통신표준안에 대해 전문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국가표준안 작성기관 또는 전문위원회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증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 ③ 심의회는 고시 제5조의 제5항에 따라 개의하고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한 사정에 의해 서면으로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위원이 제3항 및 고시 제5종의 제6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별지2호 서식의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서면심의 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 (심의회 행정지원)
- ① 전파연구원장은 심의회운영을 위해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심의회 행정지원 업무는 기술기준과가 수행한다.
- 1. 방송통신표준 제정·개정·폐지 제안 접수
- 2. 방송통신표준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 심의자료 준비, 심의회 개최, 회의록 작성, 심의회 결과 보고 등 행정지원
- 4. 방송통신표준의 관리 및 보급
- 5.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 제7조 (심의회 준비 등)
- ① 전파연구원장은 고시 제12조의 제1항에 따라 국가표준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제안 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시 접수하고 제안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첨부 서류 및 내용이 누락되었을 시에는 제안자에게 보완 및 수정을 요청하고 요건이 구비되었을 경우 접수한다.
- ② 전파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표준안, 표준설명서, 지적재산권 취급확약서와 함계 고시 제14조에 따른 제정·개정·폐지 예고의 결과를 별지3호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③ 전파연구원장은 고시 제5조의 제4항에 따라 별지4호 양식으로 심의회 일시, 장소, 안건을 심의자료와 함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간사위원은 별지5호 양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심의회에 회람하고 전파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 (여비 및 수당지급)
-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안설명자에 대한 여비 및 수장지급은 고시 제16조에 따른다. 다만, 고시 제5조의 제6항에 따른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 (기타)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심의절차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