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지침 | 방송통신 기술기준·표준정보시스템

방송통신표준화지침

> 방송통신 국가표준마당 > 국가표준 자료실 > 국가표준 지침

방송통신분야의 국가표준인
방송통신표준(KCS)에 대한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국가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 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국가표준"이라 함은 방송통신사업자, 제조업체, 연구소, 정부부처 등 국가 전체에 영향을 주는 표준으로서 영 제22조제1항에 의거한 "방송통신표준"을 말한다.
② "방송통신표준"이라 함은 정보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축적 활동 등 방송통신과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 등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정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방송통신 주체 간에 합의된 규약의 집합을 말한다.
③ 국가표준인 방송통신표준은 영문으로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 또는 약어로 "KCS"라 표기한다.
④ "단체표준"이라 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34조에 의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비롯한 방송통신 분야의 단체가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표준을 말한다.
⑤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등을 말하며, 출원 또는 등록 신청 중인 것을 포함한다.

제2장 방송통신표줌심의회

제3조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구성)
① 영 제22조제3항에 의거하여 전파연구원장은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간사위원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방송통신표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파연구원장이 위촉한다.
③ 국가표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전파연구원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⑤ 간사위원은 당연직 위원 중 전파연구원의 공무원으로 한다.
⑥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전파연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전파연구원장은 심의회의 위원이 장기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4조 (심의회의 임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 1. 국가표준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 2. 국가표준의 적부 확인에 관한 사항
- 3.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 등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4. 기타 국가표준 채택에 필요한 사항
② 심의회는 방송통신표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파연구원장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제5조 (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관계자의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파연구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지원하거나 국가표준안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에는 위원장과 간사위원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위원은 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 (심의회 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파연구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국가표준 수요조사

제9조 (국가표준의 수요조사)
① 전파연구원장은 매년 국가표준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② 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조사를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 (수요대상의 선별)
전파연구원장은 국가표준 수요대상을 선별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요대상의 국가표준화)
전파연구원장은 제9조에 의해 접수된 수요에 대하여 제21조제1항의 국가표준안작성기관에 기술적 검토 또는 표준안 개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국가표준 제정 등

제12조 (국가표준 제정 등의 제안)
①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표준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3호 서식의 국가표준안 설명서
- 2. 국가표준안
- 3.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적재산권 취급 확약서
② 협회를 비롯해 단체표준을 제정·운용하는 기관 및 단체는 국가표준으로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전파연구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③ 전파연구원장은 국가표준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 또는 제2항에 의한 제안이 없더라도 국가표준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13조 (국가표준안의 검증)
① 전파연구원장은 제12조에 따라 제안된 국가표준안의 전문적인 검증을 국가표준안작성기관이나 전문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단, 국가표준안작성기관에서 제안한 국가표준안에 대해서는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 (국가표준 제정 등의 예고)
① 전파연구원장은 국가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등에 60일 이상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의 내용 중 용어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할 수 있다.
- 1. 국가표준안 명칭과 표준번호(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국가표준안의 주요 내용 및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유
- 3. 의견 제출처
② 전파연구원장은 단체표준 중에서 제안된 국가표준안인 경우에는 단체표준 제정·개정 또는 폐지 시 진행된 의견수렴 기간을 포함하여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의견수렴 기간을 30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국가표준 예고기간 동안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전파연구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파연구원장은 제3항의 의견수렴 결과를 심의회에 송부한다.

제15조 (국가표준안 심의)
① 심의회는 제14조제4항의 의견수렴 결과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 1. 국가표준안의 국가표준 대상의 타당성
- - 가. 방송통신사업자간 상호 운용성 및 공정경쟁에 관련된 사항
  - 나. 다른 산업분야 및 방송통신위원회 이외의 행정기관에서 활용되는 표준으로서 국가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항
  - 다. 방송통신시스템 및 서비스의 품질, 이용자의 안전과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라. 고령자·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가 방송통신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
  - 마. 긴급통신, 비상·재해통신과 관련된 사항
- 2. 국가표준안의 개발 과정의 적정성
- - 가. 개발과정에서의 개방성, 공정성, 형평성
  - 나. 표준안 작성의 참여자 적정성
  - 다. 의견수렴 내역 및 반대의견 등에 대한 결과 처리의 적정성
- 3. 국가표준안의 기술기준 및 기 제정된 국가표준과의 부합성
- - 가. 관련 기술기준과의 부합성
  - 나. 기 제정된 국가표준과의 상충 여부
- 4. 기타 심의회가 국가표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제1항의 심의 결과를 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심의회·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안설명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국가표준 고시)
전파연구원장은 방송통신국가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의 제정·개정·폐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표준의 명칭 및 번호와 제정·개정·폐지의 구분 및 그 연월일을 관보 및 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 (국가표준의 적부확인 등)
① 전파연구원장은 제17조에 따라 국가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로부터 5년마다 해당 국가표준의 적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파연구원장은 제1항의 적부 확인과 필요한 경우 국가표준 개정안 개발을 국가표준안작성기관이나 전문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2조제2항에 따라 협회를 비롯한 단체표준을 제정·운용하는 기관 및 단체가 제안하여 제정 또는 개정된 국가표준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표준이 개정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국가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를 제안하여야 한다.
④ 전파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적부를 확인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를 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국가표준 번호체계)
제17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표준의 번호는 별표 제1호와 같다.

제20조 (국가표준의 보급)
① 전파연구원장은 국가표준화 정보의 확산을 위하여 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국가표준의 목록 및 전문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파연구원장은 제17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표준을 구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제5장 국가표준안 개발

제21조 (국가표준안 개발)
① 전파연구원장은 국가표준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회를 국가표준안작성기관으로 인정한다.
② 협회는 매년 국가표준 로드맵을 수립하고 제안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국가표준안작성기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작성한 표준안을 국가표준으로 제안한다.
④ 전파연구원장은 국가표준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협력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