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표시 대상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적합성평가대상기자재의 분류 등)의 규정에 의해 인증받은 모든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표시 규정
| 구분 | 인증 구분 |
|---|---|
| 법적 근거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3조(적합성평가의 표시 등) |
| 도안 | 
적합성평가를 받은자 상호: 제품 식별부호 영문, 숫자, 하이픈(-) 혼용이 가능 하며,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다. |
| 크기 | 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세로 높이는 5㎜ 미만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증인(檢定證印)[압인(押印)·타인(打印)·각인(刻印)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제품은 제품의 크기에 따라 식별가능한 크기로 세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
| 부착 위치 |
|
| 예외 | 라. 소형의 제품으로서 적합성평가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 식별부호 또는 기본도안만을 표시할 수 있다. |
| 적합성평가 표시 다운로드 |
 AI파일 JPG파일 |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관련법령 |
|---|---|---|
|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기하지 아니하고 판매·대여한자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속통신망에 설치한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90조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