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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청회
전자공청회에서는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개정에 앞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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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전파환경안전과 담당자 차기남 전화번호 061-338-4513
기간 2017-08-24 ~ 2017-10-24 상태 완료 등록일 2017-08-24
◈ 국립전파연구원장 공고 제2017-37호

「전파법 시행령」제67조의2에 따라 고시 개정(안)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전기자전거의 이용 활성화에 따라 전자파 안전관리와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고 이동통신 주파수 확대에 대비하여 무선기기와 주거?산업용 환경 이용기기의 전자파 내성 인가 대역을 확장하는 등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자전거의 전자파 안전관리와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기자전거에 전용으로 적용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신설(안 제22조, 별표 19)

나. 이동통신 등 무선설비 이용 주파수 확대에 대비하여 무선기기와 주거?산업용 환경에서 이용하는 기기의 전자파 내성 인가 주파수를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6 GHz 대역 까지 확장(안 별표 1, 별표 2, 별표 9)

다.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아크용접기에서 발생하는 30 MHz 이하대역의 전자파로부터 방송과 무선통신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불연속 방해와 전류 리플 기준을 추가하고 기가헤르쯔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영향을 고려하여 전자파 내성 인가 주파수를 2.7 GHz로 확장(안 별표 3, 별표 3의3)

라.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유도조리기구를 가정용 전기기기로 분류하고 현재 산업?과학?의료용 기기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던 유도조리기구 기준을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기준으로 이동(안 별표 3,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고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참조 : 전파환경안전과,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파환경안전과(전화 : 061-338-4512, FAX : 061-338-4519, E-mail : jkyang1@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첨 규제영향분석서 1부.
첨부파일   전자파적합성기준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hwp
  전자파적합성기준개정안_전문.hwp
  (붙임2-1) 규제심사안건_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안(수정).hwp
[  찬성:3  |   반대:0  |   중립: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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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G 전자 의견 제 입장은 찬성입니다. 찬성 등록일 2017-10-13 00:00
내용 3. 전자파 방사성 방해 허용기준 1 ~ 18 GHz의 주파수 대역은 가중치 측정 기준과 첨두치 측정 기준이 중복이 되어 있어 국제 규격에서도 하나의 측정 기준으로 변경하여 자국의 규격도 하나의 기준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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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G전자 의견 제 입장은 찬성입니다. 찬성 등록일 2017-09-29 00:00
내용 반갑습니다. 3. 전자파 방사성 방해 허용기준(1 ~ 18 GHz의 주파수 대역) 국제 규격은 최신 버전 CISPR 11 Ed. 6.0 이 반영되어 CB 성적서 및 유럽에서도 적용하고 있어 국내도 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제 규격과 Harmonize 되지 않아 관련 규격을 적용하는 제조업체의 어려움이 발생함 (한국만 따로 규격을 만족하기 위해 재설계가 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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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식회사 에이치 의견 제 입장은 찬성입니다. 찬성 등록일 2017-09-25 00:00
내용 장비 구입을 위한 절차에 대해 좀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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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식회사 씨에스텍 의견 제 입장은 중립입니다. 중립 등록일 2017-09-25 00:00
내용 회사명: 주식회사 씨에스텍 대표자 : 오양호 주소: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당성로 520-5 전화번호 : 031-493-2001 의견 : 전자파 적합성 기준 일부 개정안 자체를 반대 하는것은 아니오나, 전자파 내성 인가 주파수를 6 GHz 대역까지 확장하는 안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시험소에서 현재 3 GHz 대역까지에 장비를 구비 한 곳이 있고, 6 GHz 대역까지 확장하는 비용이 적지 않아 시간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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