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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제도 FAQ
기타

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 혼 · 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의 기기 및 인체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판매, 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기 전에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시험 ·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련 규정】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적합성평가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으로 구분됩니다.

적합인증은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대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받는 적합성평가를 말합니다.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은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미래부에 등록하는 적합성평가를 말합니다.

자기시험 적합등록은 측정 · 검사용, 산업 · 과학용 등 기자재의 특성 · 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않은 기자재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미래부에 등록하는 적합성평가를 말합니다.

잠정인증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적합성평가를 말합니다.

【관련 규정】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7조의6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국립전파연구원(www.rra.go.kr) 홈페이지의 화면 중앙“적합성평가현황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현황검색

부적합제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국립전파연구원(www.rra.go.kr) 홈페이지의 화면 중앙 “부적합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현황검색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법령 및 고시는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고시가 있습니다.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법령, 고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www.moleg.go.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국립전파연구원(www.rra.go.kr) 홈페이지의 화면 중앙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인증 및 지경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시험기준은 국립전파연구원(www.rra.go.kr) 홈페이지의 화면 중앙 “법령정보”에서 전자파적합성, 무선기기, 유선기기에 대한 시험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파적합성, 무선기기, 유선기기 이미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해지하거나 관계기관이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기 전에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자기시험 적합등록시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지정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조사의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자기시험 적합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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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관리자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제도담당) 이정헌 : 061-338-4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