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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제도 FAQ
적합성평가 절차

2012.7.1. 이후에 제조된 전기용품의 전자파적합성(EMC)은 국립전파연구원이 전기안전인증은 국가기술표준원이 담당합니다.

2012.7.1. 이전에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인증을 받은 기자재는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6-24호) 부칙<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2-9호, 2012.3.19.>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수입자의 보관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사전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통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관 시점에 국립전파연구원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사전통관 시험접수를 하면 시험접수번호가 발급되며 관세청 유니패스(http://portal.customs.go.kr)에서 방송통신기자재 사전통관 신청서 작성 후 승인 처리되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관 후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6-24호) 제28조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통관하려면 관세청 유니패스(http://portal.customs.go.kr)를 통하여 요건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 방송통신기자재의 통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및 처리절차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6-24호) 제28조

적합성평가를 신청하려면 먼저 시험설비가 구비된 지정시험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제품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시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정시험기관은 국립전파연구원(www.rra.go.kr) 홈페이지에서 화면중앙“시험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 신청은 전자민원센터(http://emsip.go.kr)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신청에서 적합성평가를 검색한 후 05. 기자재 적합성평가에서 적합성평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재 적합성평가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장착한 기자재의 경우, 무선 송 · 수신용 부품의 적합성평가 당시 적용된 시험항목의 시험성적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적합성평가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파적합성기준 및 전자파흡수율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6-24호) 제20조

적합등록자가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 대리인지정서
  • 사용자설명서
  • 시험성적서
  • 외관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
  • 파생모델자료
  •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6-24호) 제10조

적합성평가 재발급 신청은 전자민원센터(http://emsip.go.kr)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신청에서 적합성평가를 검색한 후 05. 기자재 적합성평가에서 적합성평가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인증서 재발급 신청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6-24호) 제25조, [별지제18호서식]

적합등록을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은 지정시험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시 [별지제15호서식]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은 기자재의 구성품임을 확인 받아 추가 시험없이 적합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6-24호) 제8조제4항

적합성평가 인증서 진위여부 확인은 전자민원센터(http://emsip.go.kr) 홈페이지에 전자민원발급에서 발급문서 진위확인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센터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 이용에 대한 동의는 선택사항으로, 동의를 할 경우 사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6-24호)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10호서식]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파생모델의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구조 및 부가적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6-24호)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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