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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제도 FAQ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로의 변경(인쇄회로 포함)이나, 구성품의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부품소자의 제거,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의 경우(형식기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 등을 구현 또는 추가함으로써 제4조 적합성평가기준의 시험항목이 변경되는 경우(이 경우 형식기호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 · 스마트폰 · 스마트 TV 등과 같이 일반 사용자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범용 정보기기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에서 제외한다.)
  • 완제품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하드웨어 변경 없이 사용주파수 또는 기술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변경신고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시험성적서, 외관도, 부품 배치도, 회로도를 첨부하여 전자민원센터(http://emsip.go.kr)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6-9호) 제15조, 제16조

제품의 부품이 바뀌면서 형식기호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아닌 신규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을 구현 또는 추가함으로써 적합성평가기준의 시험항목이 변경되어 형식기호가 바뀌는 경우와 주파수 할당에 따라 하드웨어 변경 없이 사용주파수 또는 기술방식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6-9호) 제15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아래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 시험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 저항(Resistor), 인덕터(Inductor), 캐패시터(Capacitor)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하는 경우(단, 부품소자의 전기적 크기나 용량에 관계없이 대치할 수 있습니다.)
  • 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동일한 종류의 다이오드로 대치하는 경우
  • 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하는 경우
  •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을 제거하는 경우
  • 컴퓨터 내장 구성품(고시 [별표 2] 제6호 다목)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하는 경우
  •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용 중인 기능을 차단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경우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6-9호) 제15조제3항 및 4항

제품의 외형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변경신고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관계기관에서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니 적합성평가를 받은 업체 스스로 해당 제품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 ·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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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관리자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제도담당) 이정헌 : 061-338-4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