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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제도 FAQ
적합성평가 면제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에 따라 시험, 연구 및 시장조사 목적의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통관단일창구-요건신청-면제신청서를 작성하고 계획서 및 사유서, 인보이스(화물송장)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처리절차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반입 1대의 경우 면제 및 신고절차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1대라도 개인사용 목적이 아니므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3대 이하로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는 제품은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는 모델별 1대씩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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