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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정보통신국가표준심의회의 운영규정입니다.

정보통신국가 표준심의회 운영규정 - 2001년 06월 15일 제정
- 2006년 11월 28일 일부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정보통신국가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정보통신국가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1. (1) 심의회는 관계공무원 및 정보통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촉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된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3. (3) 심의회에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간사위원 1인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심의회 위원간의 호선에 의해 선출하고 간사위원은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기준연구 과장으로 한다.
  4. (4) 간사위원은 회의개최 계획의 수립, 회의소집에 필요한 절차의 수행 및 회의록의 작성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5. (5) 제1항에 의한 심의회위원 자격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1. 정보통신 산업체의 해당기술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방송·통신대학 또는 기술대학의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3. 3. 공인된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
    4. 4. 정보통신 관련 협회, 단체 등에서 이사직에 있는 자
    5. 5. 제1항 각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6)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1. 기술정책 팀장
    2. 2. 융합정책 과장
    3. 3. 주파수 정책 과장
    4. 4. 국립전파연구원 기준연구 과장
    5. 5.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화 본부장

제3조(심의회 임무)

  1. (1) 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1. 정보통신국가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사항
    2. 2. 정보통신국가표준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3. 기타 정보통신국가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2) 심의회는 정보통신표준 관련 정책 수립등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건의할 수 있다.
  3. (3) 심의회는 제1항제1호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전문적인 조사·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조(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등)

  1. (1)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2) 위원장은 심의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3) 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4. (4) 위원장은 심의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로 하여금 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5. (5)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심의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직무대행)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연장자인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정보통신국가표준의 심의기준)

  • 심의회는 정보통신국가표준(안)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심의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1. 표준(안)의 국가표준 대상의 타당성
      1. 가. 통신사업자간 상호 운용성 및 공정경쟁에 관련된 사항
      2. 나. 타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표준으로서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다. 정부의 정보화 촉진 또는 정보보호에 활용되는 표준으로서 여러부처에 관련된 사항
      4. 라. 정보통신시스템 및 서비스의 품질, 이용자의 안전과 이용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마. 장애자 등을 위한 복지통신에 관한 사항
      6. 바. 정부가 기술 및 산업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2. 국가표준(안)의 개발과정의 적정성
      1. 가. 개발과정에서의 개방성, 공정성, 형평성
      2. 나. 표준안 작성의 참여자 적정성
      3. 다. 의견수렴 내역 및 반대의견 등에 대한 결과 처리 적정성
    3. 3. 국가표준(안)의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1. 가. 관련된 기술 또는 산업 정책과의 일관성
      2. 나. 기술기준과의 부합성
      3. 다. 기 제정 표준과의 상충 여부
    4. 4. 기타 심의회가 국가표준(안)의 표준 채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7조(전문위원회 구성)

  1. (1) 심의회 산하에 유선전문위원회, 무선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추가할 수 있다.
  2. (2) 전문위원회는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위촉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된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4. (4) 전문위원회에는 대표전문위원 및 간사위원 1인을 두되, 대표전문위원은 위원간 호선에 의해 선출하며 간사위원은 국립전파연구원 해당분야 전문가로 한다.
  5. (5) 제2항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 중 하나이상 해당하여야 하며, 일정비율의 여성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 정보통신 산업체의 해당 기술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또는 기술대학의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3. 3. 공인된 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직에 있는 자
    4. 4. 제1항 각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전문위원회 임무)

  1. (1) 전문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정보통신국가표준(안)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의 조사·검토에 관한 사항
    2. 2. 정보통신국가표준(안)의 발굴 및 건의에 관한사항
    3. 3. 정보통신 국가표준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사항
  2. (2) 제1항각호의 검토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3)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회에 참석하여 조사·검토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제9조(전문위원회 회의)

  1. (1) 대표전문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2) 대표전문위원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전문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3. (3) 전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4. (4) 전문위원회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5. (5) 대표전문위원은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6) 간사위원은 회의소집 및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10조(심의절차)

  1. (1) 심의회 위원장은 정보통신표준(안)을 해당 전문위원회에 조사·검토를 의뢰 할 수 있다
  2. (2) 해당 전문위원회는 조사·검토 결과를 20일 이내에 별지제4호서식의 결과서를 첨부하여 위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3. (3) 위원장은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심의회를 개최하여 정보통신표준(안)에 대한 채택·폐기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국 운영)

  1. (1)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 기준연구과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2) 사무국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정보통신국가표준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의견수렴
    2. 2. 제정된 정보통신국가표준의 자료관리 및 보급 확산
    3. 3. 정보통신국가표준(안)을 해당 전문위원회에 회부 등 처리
    4. 4. 회의소집, 위원 출석확인 등 행정 지원
    5. 5.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의 위촉 등)

  1. (1) 제2조제5항에 의한 위원 및 제7조제4항에 의한 위원에게는 별지제1호 서식의 승낙서를 받은후 각각 별지제2호 및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주어야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2) 위원이 해외장기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 심의회·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안설명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이 규정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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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관리자 : 녹색인증제도과 박상엽 02-710-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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