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의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편리성·안전성·이용환경의 개선 등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 이종 또는 동종 통신사업자간 상호 운용성 및 공정 경쟁에 관련된 사항
- 타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표준으로서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항
- 국가기관의 정보화 촉진에 활용되는 표준으로서 여러 부처에 관련된 사항
- 방송통신기기 및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 및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장애자 등을 위한 복지통신에 관한 사항
- 정부가 기술 및 산업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국제표준에 반영된 사항중 국익도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 정보통신 국가표준 대상 검토
TTA : 프로젝트그룹(PG)
→ 기술위원회(TC)
→ 운영위원회(CC) → 총회- 국가표준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표준을 TTA 내부 위원회에서 검토
- 정보통신 국가표준(안) 건의
TTA → , 국립전파연구원
- TTA로부터 건의 요청 문서 접수
- 채택 예고(60일간)
국립전파연구원
- 자체검토후 채택예고 실시
(RRL, TTA 홈페이지 및 TTA 저널에 게재)
- 자체검토후 채택예고 실시
- 의견 수렴
국립전파연구원
- 표준안에 대한 국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
(의견이 있을 경우 TTA에 재검토 요청)
- 표준안에 대한 국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
- 심의회 개최
정보통신국가표준심의회
운영 : 국립전파연구원- 각 심의위원에게 회의 안건과 소집 통보(내부결재)
-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
- 국가표준 대상의 타당성
- 개발과정의 적정성
-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 심의결과 통보
국립전파연구원 →
- 미채택 → 표준안 폐기
- 채택→본부에 심의결과 통보
- 고시
- 관보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