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공개]라 할 수 있습니다.](/img/heading/content_copy3_030800.gif)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 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및 연락처(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등)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림·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사본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복제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 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와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정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이라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도리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할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내용 | 내 역 | |
|---|---|---|
| 공개여부 | 사유(근거법령, 판례, 심판례, 의견 등) | |
| 인증신청서류 | 비공개 | ◇방송통신기기의 인증신청서류가 공개될 경우 기업의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고, 또한 정보를 공개한자와 생산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간의 송사에 휘말릴 수가 있음 - 정보통신부행정정보공개지침 제8조 제1항 (법률 제 9조 별표2 제5호) |
| 시험신청서류 | 비공개 | ◇방송통신기기의 인증신청서류가 공개될 경우 기업의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고, 또한 정보를 공개한자와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간의 송사에 휘말릴 수가 있음 - 정보통신부행정정보공개지침 제8조 제1항(법률 제 9조 별표2 제5호) |
| 행정처분 | 비공개 | ◇방송통신기기의 사후관리 행정처분의 정보가 공개 될 경우 공개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 정보를 공개한자와 정보를 침해당한 자 자간의 송사에 휘말릴 수가 있음 - 정보통신부행정정보공개지침 제8조 제1항 (법률 제 9조 별표2 제4호) |
| 측정설비 교정검사 성적서 |
부분공개 | ◇측정설비의 정밀 정확도 유지 및 향상과 교정검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성적서의 부분공개 - ISO 17025 4.1.4 C) 규정에 의해 교정의뢰 고객에 대한 비밀정보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분 공개 - 부적합 부분의 성능 개선과 보완을 위해 교정검사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의 청구에 따라 교정검사 성적서를 부분 공개하는 것임. |
| 위성망 조정회의 |
부분공개 | ◇위성망 조정회의 결과 부분공개 - 공개 : 회의의제, 양국 대표단 명단, 작업계획 - 바공개 : 조정회의 결과 합의록 * 정보통신부행정정보공개지침 제8조 제2항 |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출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소기간
-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
| 문서·대장등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
◇사본 (1매 기준) -A3이상 300원·1매 초과 마다 100원 -B4이하 250원·1매 초과 마다 50원 |
◇열람 -1건 (10매 기준) 1회 : 200원·10매초과 5매마다 100원 |
◇사본 (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1매 초과 마다 100원·B4이하 250원·1매 초과 마다 50원 ◇복제 -1건 (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 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
| 도면·카드등 | ◇열람 -1매 200원·1매 초과 마다 100원 |
◇사본 (1매 기준) -A3이상 300원·1매 초과 마다 100원 -B4이하 250원·1매 초과 마다 50원 |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 마다 100원 |
◇사본 (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1매 초과 마다 100원·B4이하 250원·1매 초과 마다 50원 ◇복제 -1건 (10매 기준) 1회 : 200원·10매 초과시 5 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
| 녹음테이프 (오디오자료) |
◇청취 -1건이 1개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1개 (60분 기준) 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 어진 경우·1건 (30분 기준) 마다 700원 |
◇복제 -1건이 1개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 어진 경우·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청취 -1편 : 1,500원·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2,500원 |
| 녹화테이프 (비디오) |
◇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롤 (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 어진 경우·1편 (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1편이 1롤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 어진 경우·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
||
| 영화필름 |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 (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1편 (30분 기준)마다 2,000원 |
|||
| 슬라이드 | ◇시청 -1컷마다 200원 |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
◇시청 -1컷마다 200원 |
|
| 마이크로필름 | ◇열람 -1건 (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A3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 별도 |
||
| 사진·사진필름 | ◇열람 -1매 : 200원·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1컷 : 500원·1매 초과마다 3″x 5″ 200원 5″x 7″ 300원 8″x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 체비용 별도 |
◇열람 -1매 : 200원·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 (종이출력물) -1컷 : 250원·1매 초과마다 3″x 5″ 50원 5″x 7″ 100원 8″x10″ 150원 ◇복제 -1건(1MB 기준) 1회 :200원 -1MB 초과시 0.5MB 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가.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을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함(제3조)
나. 정례적ㆍ자발적으로 공개할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을 정하고 공표토록 함(제5조).
다.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과 업무를 정함(제8조).
라.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9조 내지 제14조).
|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정보 공개지침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공개편람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공개제도 운영지침 |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칙 |
| 행 정 정 보 | 공 표 방 법 | ||||
|---|---|---|---|---|---|
| 공표대상 요목 | 세부업무 | 공표부서 (협조부서) |
공표 주기 |
공표시기 | 공표형태 |
| 당해연도 주요업무계획 | 업무계획 | 전파자원기획과 | 연 1회 |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
인터넷 |
| 주요실적 | 소관부서 | 수시 | 수시 | 인터넷 | |
| 원장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 | 원장 | 지원과 | 연 4회 | 1월중 4월중 7월중 10월중 |
인터넷 |
|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추진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
중장기 종합계획 |
처리부서 | 수 시 |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
인터넷 |
| 부문별 추진계획 |
|||||
| 중요한 기본계획 |
|||||
| 주요사업에 대한 반기별 심사평가 |
심사분석 결과 |
전파자원기획과 | 반 기 |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
인터넷 |
| 예산 및 주요 실적 | 예산, 결산 | 전파자원기획과 (지원과) |
연1회 |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인터넷 |
|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 |
인사발령 | 지원과 | 수시 | 수시 | 수시 |
| 기타 행정안내 정보 | 훈령·고시·예규의제 ·개정사항 |
소관부서 | 수시 | 수시 | 인터넷 |
| 각종 인·허가 등록 등 절차 |
소관부서 | 수시 | 수시 | 인터넷 | |
| 각종 보고서 및 자료 |
소관부서 | 수시 | 수시 | 인터넷 | |
| 관용차량 정수 및 운영현황 | 지원과 | 수시 | 수시 | 인터넷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