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전직ㆍ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법 제62조제2항)
- 신고로 인하여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ㆍ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음(법 제62조제3항)
- 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 친족, 동거인, 협조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음(법 제6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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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나, 지체없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시행령 제70조제1항)
- 신변보호조치의 종류 (시행령 제70조제2항,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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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정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
ⅱ. 일정기간 신변경호
ⅲ. 참고인ㆍ증인으로 출석ㆍ귀가시 동행
ⅳ.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ⅴ.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위원회 및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 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64조제1항)
-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ㆍ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여 인적사항의 기재생략, 증인 심문시 영상물 촬영으로 대체 등의 조치가 가능함(법 제64조 제4항)
-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함(시행령 제55조제1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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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자 보호제도가 준용됨(법 제67조)
-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
- 피신고자의 소속기관 단체ㆍ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
-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 또는 징계의 감면 (법 제66조제1항, 제2항)
- 신고한 경우 다른 법령ㆍ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법 제66조제3항)
- 신고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 (법 제63조)
- 위원회 소속직원으로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7도)
- 신변보호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호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8조)
⇒ 징계요구도 가능(시행령 제69조제3항)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0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1조)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 ⇒ 징계요구 가능(법 제62제9항)
- 신분보장 등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 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을 암시·공개한 경우 징계요청(시행령 제69조제2항)
- 부패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함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을 지급함.
(법 제68조제2항)
-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 최고 20억원까지 지급함.(시행령 제77조)
-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체없이 지급함
보상금의 지급기준
| 보 상 대 상 가 액 |
지 급 기 준 |
| 1억원 이하 |
2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
| 40억원 초과 |
3억4천6백만원+40억원초과금액의 4% |
-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재정수입 등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지급(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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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_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ㆍ기소유예ㆍ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02_ 법령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03_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사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04_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 05_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한는 경우
- ①~③ 및 ⑤에 해당한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 ④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도액 2억원 범위 내에서 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시행령 제71조)
- 관련문의 : ☏ 02) 360-6640~6649(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 홈페이지 : http://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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