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
-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ㆍ개조 또는 변조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검사ㆍ측정ㆍ조사ㆍ시험 또는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 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복제 또는 개조ㆍ변조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 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적합등록 후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ㆍ대여한 자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 검사 및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자료 또는 기자재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잠정인증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이상 위반 | ||
|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전파법 58조의4제1항 제1호 | 시정명령 |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2개월) | 취소 |
|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전파법 제58조의4제1항제2호 | 시정명령 |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1개월) |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2개월) |
| 적합성평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전파법 제58조의4제1항제2호 | 취소 | ||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전파법 제58조의4제1항제3호 | |||
| 시정명령 |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2개월) | 취소 | ||
| 시정명령 | 시정명령 | 시정명령 | ||
| 법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 전파법 제58조의4제1항제4호 | 시정명령 |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2개월) |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4개월)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 전파법 제58조의4제2항제1호 | 취소 | ||
| 법제 58조의4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전파법 제58조의4제2항제2호 | 취소 | ||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적합성평가를 받은자 상호 :
- 기자재명칭(모델명) :
- 제조연월 :
- 제조자/제조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