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자료실 |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1	전파법시행령(대통령령 제21161호, 2008.12. 9, 일부개정)	4616
2	방송법 시행령(2008.7.29 대통령령 제20947호)	602
3	<2008년 3월 3일 이전>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 (151호, 2004.7.6) Rules on Enforcement of FAT	2723
4	<2008년 3월 3일 이전> 전파법 시행규칙 (174호, 2005.6.30) Rules on Enforcement of RWA	3702
5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21224호,2008.12.31) Enforcement Decree of FAT	2984
6	방송법 (제8867호, 2008.2.29) Broadcasting Act	2205
7	전기통신기본법 (제8867호, 2008.2.29)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FAT)	4313
8	전파법 (8867호, 2008.2.29, 시행일2008.6.22) Radio Waves Act (RWA)	1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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