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위성망 및 지구국의 국제등록과 국가간 위성망 조정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국내 위성 및 방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파수 자원 확보
필요성 및 추진배경
- 위성 주파수 및 궤도 등의 위성전파자원이 한정되어 있오 세계 각국은 위선 전파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국내 위성 및 통신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
- 위성주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위성기술과 주파수자원 활용계획에 유리하도록 위성 등록규정과 위성전파 공유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중임
- 신규 위성서비스 도입 및 위성이용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주파수 대역 이용에 관한 관심과 수요 증가
- 세계무선통신주관청회의(WARC-92)에서는 21GHz 주파수 대역을 방송위성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1·3 지역 방송위성업무에 주파수를 할당하고 해당지역에 HDTV(방송위성) 사용을 결정
- 세셰전파통신회의(WRC-07)에서는 21GHz 대역에서 HDTV서비스 등을 위한 방송위성망 국제등록과 관련된 규정 및 기술제원을 WRC-12에서 확정할 예정
주요 내용
KOREASAT-116E 위성망 사전공표 등 국제등록
- 위성망 국제등록 및 국내 위성망 보호를 위한 전파간섭영향 분석
- 국내 신규 지구국 국제등록 및 조정, 국내 지상망 보호를 위한 외국 주관청과 조정
- 국내 위성망 보호를 위하여 우리나라 위성망에 간섭영향을 일으키는 외국 신규 위성에 대하여 이의제기
- 주변국 위성망 국제등록 현황 분석 및 우리나라 대응방안 연구
- 인접 국가간 위성망 조정 및 국제기구에서 주요이슈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한-일 위성망 조정회의 추진
위성망 및 지구국 조정
- 위성전파 공유기술 연구 및 국제협력활동
- 방송위성망 국제등록 규정 등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대응 전략 수립
- 방송위성망과 타 업무간 주파수 공유를 위한 간섭영향 완화방안 및 방송위성의 출력 기준값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국제표준화기구(ITU) 기술권고서 등에 반영
성과지표
- 위성망 및 지구국 국제등록 (5건)
- 위성망 및 지구국 조정 (45건)
- 주관청간 위성망 조정회의 (2회)
- 위성망 간섭분석 및 이의제기 (25개국 280개 위성망)
- ITU-R SG4, APG 등 국제기구 기고문 5건
2010년 추진실적
- KOREASAT-116E 위성망 사전공표 등 국제등록 (18건)
위성망 : 7건, 지구국 : 11건
- 위성망 및 지구국 조정 (48건)
- 위성망 : 독일 GENESIS-9 등 37건
- 지구국 : 일본 MSD1 등 11건
- 주관청간 위성망 조정회의 (2회)
- 제3차 한-말레이시아 (8월, 말레이시아)
- 제18차 한-일 (11월, 우리나라)
- 외국 신규 국제등록 위성망 혼신분석 및 이의제기 (41개국 545개망)
- ITU-R SG4(위성분야), APG-12 등을 통해 국가기고서 제안반영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