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등장에 따른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개선
필요성 및 추진배경
- 정보통신 인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IT 제품의 국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인증제도 개선 필요
- 국가간상호인정협정(MRA)이 확대되면서 인증절차에 국제기준 수용이 필수적이므로 국내 인증제도를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주요내용
-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EMC시험 적용을 위한 인증규칙 개정 추진
- EMC 측정설비 교정대상기기 추가 고시에 따른 시험수수료 개정 추진
-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관리를 위한 인증전 확인시험 실시 근거 마련
- 전파법과 전기통신기본법의 상이한 과태료 부가기준 개선방안 마련
- MRA 체결국의 규격에 의한 국내지정시험기관 평가절차서 마련
- 지정시험기관 시험능력 제고를 위해 종사원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인증규칙 개정 추진
성과지표
-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EMC시험 적용을 위한 인증규칙 개정 추진 결과
- EMC 측정설비 시험수수료 개정 여부
- 인증전 확인시험 실시 근거 마련 여부
- 과태료 부가기준 개선 개선방안 마련 여부
- 지정시험기관 평가절차서 정비 여부
- 지정시험기관 종사원 전문교육을 실시 인증규칙 개정 추진
2006년 추진실적
- 「정보통신기기 인증 세부운영지침」,「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측정설비 교정검사 기준 및 절차」소장 고시 3건 개정
- 「정보통신기기 지정시험기관 비교숙련도 운영요령」소장 고시 1건 제정
- 현행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관련 모델명 변경·추가방법, 인증서 반납제도 등 제도개선 사항 11건 중 3건 규칙개정에 반영
- 「SDoC 제도 도입」및「국가간상호인정협정(MRA) 활성화」등 글로벌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인증제도 혁신과제 6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