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사회의 발전과 국내외 통신시장의 확대에 대응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기술기준 업무 수행을 위해 기술기준 전반의 작업 체계를 검토, 재설계하여 추진코자 함
필요성 및 추진배경
- 통신, 방송 시장의 변화에 따라 기술기준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산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로운 제·개정 시스템의 확보가 요구됨
- 통방융합과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도래에 따라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기술기준 확보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술기준 프레임워크의
고찰이 요구됨
- 따라서 기술기준의 책임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은 기술기준의 수요에서부터 시행 및 사후관리까지 선순환 업무처리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술기준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외국의 기술기준 프레임워크 동향 조사
- 위성 주파수 국제등록 및 보호
- 우리나라 현황 및 문제점
- 위성 주파수 국제등록 및 보호
- 관련법령, 기술기준 제·개정 절차, 집행 및 사후관리
기술기준 프레임워크 세부 추진 계획 확보
- 기술기준 제·개정 절차의 개선
- 기술기준의 적시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 기술기준 연구반 활동의 개선을 위한 대책
- 기술기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스템 확보
성과지표
- 기술기준 프레임워크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보고서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