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 및 ITU연구위원회 활성화

정보통신국가표준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국가표준을 발굴·제정하여 국가표준의 위상 제고
국내 선도기술의 국제 표준화 추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외 표준화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보급

필요성 및 추진배경

정보통신국가표준 심의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적인 사항을 분석하고 활용도를 조사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
국가표준을 발굴
IT 기술의 글로벌화, 융합화에 따라 자국의 이익과 직결되는 전파주권 확보와 u-IT839 관련 국내선도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이 필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은 국제표준화를 통한 시장선점 및 자국 기술의 국제적 확산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
ITU 국제표준화 동향 및 최신 정보를 적시에 보급하고 체계적인 홍보 강화

주요내용

정보통신국가표준 심의회 운영 개선 및 국가표준 활용성 제고
- 정보통신국가표준 심의회 산하에 30인 이내의 전파방송, 전기통신, 정보기술 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
- 정보통신 산업육성을 위한 국가표준 제·개정(20건)
- 통신사업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가표준 이용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국가표준에 반영
한국ITU연구위원회 운영활성화 및 ITU 국제표준화동향 보급강화
- 표준화 추진 관련 기관간, 각 SG분과간 합동 워크샵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협력 강화
- ITU-R/T/D 각 분과의 연구활동과 IPTV, NGN, DMB 등 주요 국제회의 결과 발표회 수시개최
- ITU 활동결과 및 연구동향 보고서 발간
ITU-R/T 연구반 및 작업반 및 대응활동
- ITU의 전파통신부문과 전기통신부문 연구반 및 작업반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수행하고 우리나라 입장과 기술 등에 관한 기고문 제출
  ITU-R : 차세대이동통신, 스펙트럼관리, 전파전파, 위성, 방송, 이동(항공, 해상 포함), 고정업무 등
  
  ITU-T : NGN(차세대네트워크), IPTV, 정보통신설비 안전, 광대역
  케이블 등
ITU 권고와 국내 규정과의 비교검토서 발간
- ITU-R/T 권고가 국내 기술기준 제·개정에 직접 관련된 내용을
  우선 반영
- 국내 산업체 및 본부 담당부서의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ITU 권고와 국내 규정과의 비교검토서」를 발간
ITU 관련 자료를 연구 자료실에 비치하여 활용
- ITU 연구동향, 국제회의 참가보고서 및 ITU관련 세미나 발표 자료 등

성과지표

정보통신국가표준 채택 심의 (20건)
ITU 연구동향 보고서 발간(500부)
ITU 권고와 국내 규정과의 비교검토서 발간(200부)

2006년 추진실적

텔레비전 자동경보 방송 표준 등 54건을 국가표준으로 채택
DMB, WiBro, WIPI 등 국내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광대역통신망 이동성관리 요구사항에 관한 기고서가 IUT-T
표준으로 제정
재난방송시스템과 비디오 품질평가방법이 국제표준으로 승인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