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사회의 발전과 국내외 통신시장의 확대에 대응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기술기준 업무 수행을 위해 기술기준 전반의 작업 체계를 검토, 재설계하여 추진코자 함
필요성 및 추진배경
- 새로운 서비스 도입으로 현행 기술기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기준 제·개정이 필요
- 전기통시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력유도관련 기술기준, 단말장치 기술기준, 내진대책에 대한 기술기준 연구 필요
주요내용
-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
- 평형도 개선과 도시차폐계수 도입 검토 및 표준시험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 추진
- 한전, KT, KTX 등 관련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준연구반을 운영하여 미국, 일본 등 외국 현황 조사 및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기술기준
항목 검증
- VoD 등 광대역서비스 지원을 위한 VDSL2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
- 100Mbps급 초고속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하향주파수대역을 확장하며, 통신망 위해방지 등 기술기준 개정 추진
하향주파수대역 : 12MHz(50/50Mbps) ⇒ 18MHz(50/100Mbps)
- 100Mbps급 초고속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하향주파수대역을 확장하며, 통신망 위해방지 등 기술기준 개정 추진
- 내진대책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 통신사업자 등 이해당사자간 의견조정 후 전기통신설비의 내진대책에 관한 시험방법 및 검사기준 등이 포함된 기준안 마련
- 일본 등 내진대책 선진국의 기술기준 자료 수집 및 분석
- 국내 내진대책 관련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운영
성과지표
-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개정 2건 : 단말장치 기술기준, 전력유도
기술기준 - 기술기준(안) 마련 1건 : 내진대책 기술기준(안)
2006년 추진실적
-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제·개정(3건)
-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8. 2.)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8. 2.) - 통신규약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기술기준 제정(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