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소출력 무선설비와 전파응용설비의 기술발전에 부응하여 해당 기기의 기술기준과 이용제도를 정비하여 전파산업 발전 및 국민편익 증진
- 육상·해상·항공 분야의 차세대 전파통신을 위한 국내 기술기준
업무 수행
필요성 및 추진배경
- 신규 전파통신 기술 및 서비스 도입에 대비한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추진
- 다양한 소출력 무선기기와 전파응용설비의 기술발전에 부응하여 해당 기술기준을 제·개정하고 이용제도를 미래 지향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소출력 무선설비와 전파응용설비의 기술이 반영되도록 관련 기술기준 마련
- 60㎓대 이용 기기, UWB기술 이용 기기, 디지털무선전화, TPMS
기술기준 고시
- 24㎓대 레이더, 900㎒대 RFID, MICS, 차세대무선랜 기술기준(안) 준비
- 밀리미터파 이용 기기의 기술기준 시험방법 개선 연구 (위탁과제)
-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처리방법 개정고시
- ISM 기기의 인증대상 정립 및 기술기준(안) 준비
- 통신용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관리체제 개선 방안 검토
양방향 무선호출 서비스 등 해상·항공 및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
- 해상분야 현 기술기준의 용어 및 표현의 현행화
- 국제규정 및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기준 내용 검토
- 항공이동업무 및 항공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
- 80년도 말 제정된 기술기준에 대한 용어 및 표현의 현행화
- 국제규정 및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신기술 반영과 체계 검토
-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 마련
- 양방향 무선호출서비스 관련 사업자 및 산업체 수요 조사
- 양방향 무선호출서비스 국내·외 동향 조사 분석
- 양방향 무선호출서비스 개정(안) 마련
성과지표
-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7건
- 해상, 항공 무선설비 기술기준 등
-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 마련
- 소출력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등 제·개정 : 5건
2006년 추진실적
- 방송 해상 항공 및 전기통신사업용 업무이외의 기타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 77GHz 차량충돌 방지용 레이더 기술기준 등 3건
-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
- 비허가 주파수 일반적 공유 조건 보고서 및 다중안테나 탑재 무선기기의 형식등록 처리 방법 마련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