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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가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행정처분(중지처분·업무정지·운용제한·운용정지 및 업무종사정지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더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②.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간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별표 23의 경우 : 최근 3년간
- 별표24, 별표25 및 별표 26의 경우 : 최근 1년간
③.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왕 그 결과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처분권자가 반드시 취소하거나 폐자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중지처분·업무정지·운용제한·운용정지 및 업무종사정지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법률 규정에 따른 상한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가중사유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의 기간, 행정처분의 횟수 등에 비추어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경사유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관련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
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그 밖의 전파관리정책상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처분권자는 행정처분(중지처분·업무정지·운용제한·운용정지 및 업무종사정지만 해당한다.)의 기간 중에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시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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