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모든 적합성평가의 신청은 전자민원(http://www.ekcc.go.kr)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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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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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첨부하여 전자민원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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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 할 수 있습니다.
| 분야 | 구비서류 | 대상기자재의 예 | 관련법령 |
|---|---|---|---|
| 적합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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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 선박 국용레이다, 전화기, 모뎀 등 |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 별표1의 기자재 |
| 적합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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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기기 및 주변기기, 방송수신기기 등 |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 별표2의 기자재 |
| 계측기, 산업용기기, 콘넥터 등 |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 별표3의 기자재 | ||
| 잠정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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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개발기기 |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 |
인증 대상 기기에 대해 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사후관리 메뉴를 참조하세요.
| 면제대상 기자재 | 수량 |
|---|---|
|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시험·연구 또는 기술개발을 위한 목적의 기자재 | 100대 이하 |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전시회, 국제경기대회 진행 등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
|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 " |
|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 " |
|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 |
|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 |
|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 " |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 1대 |
|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또는 이에 준하는 협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 " |
|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해당역무에 사용하는 기자재(단말기기류는 제외)와 전송망사업자가 해당역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자재(이용자가 사업자외의 자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를 제외) | " |
|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 | " |
|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외국에 재수출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부품 또는 반제품 형태의 기자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