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및 기간은 아래도표와 같으며 지정을 취소할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은 사전에 청문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해당 처분을 한 경우 시험기관의 명칭과 처분 내용이 고시되며 지정이 취소된 시험기관은 시험기관지정서를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합니다.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시험업무의 정지처분기준
지정시험기관의 행정처분기준(전파법 시행령 별표 24)
|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위반 횟수별 처분 기준 | |
|---|---|---|---|
| 1 차 위반 | 2 차 위반 |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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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년 |
|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8조의6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검사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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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법 제58조의5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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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년 |
| 정당한 이유 없이 시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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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법 제58조의7 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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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년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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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 - |
|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 업무를 수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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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 - |
| 법 제58조의7 제2항을 위반하여 2회이상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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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