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 기준대로 제조·수입 또는 판매되고 있는지를 관련공무원이 조사 또는 시험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처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이상 위반 | ||
|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전파법 58조의4제1항 제1호 | 시정명령 |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2개월) | 취소 |
|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전파법 제58조의4제1항제2호 | 시정명령 |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1개월) | 인증취소 및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2개월) |
| 적합성평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전파법 제58조의4제1항제2호 | 취소 | ||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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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58조의4제1항제3호 | 시정명령 |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2개월) | 취소 |
| 시정명령 | 시정명령 | 시정명령 | ||
| 법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 전파법 제58조의4제1항제4호 | 시정명령 |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2개월) |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4개월)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 전파법 제58조의4제2항제1호 | 취소 | ||
| 법제 58조의4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전파법 제58조의4제2항제2호 | 취소 | ||
* 제58조의4제1항에 해당되어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제58조의4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취소처 분을 받은 경우 1년간 인증신청이 제한됩니다.
| 위반내용 | 처벌내용 | 관련법령 |
|---|---|---|
|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84조(벌칙) |
|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개조 또는 변조한 자 | ||
|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86조(벌칙) |
|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 복제 또는 개조·변조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 ||
| 적합등록 후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90조(과태료) |
|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대여한 자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 ||
| 검사 및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
| 자료 또는 기자재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92조(과태료) |
| 잠정인증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